최근 전세 사기 예방을 위해 보증보험 가입이 필수적인 절차가 되었지만, 예상치 못한 전세보증보험 가입 거절 사유로 인해 계약 단계에서 어려움을 겪는 세입자들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특히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심사 기준이 강화됨에 따라, 가입 전 거절 요인을 미리 파악하고 대비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1. 전세보증보험 주요 거절 사유 3가지
보증보험 가입이 거절되는 가장 대표적인 이유는 부채 비율 초과입니다. 주택 가격 대비 선순위 채권(근저당)과 전세보증금의 합계가 **주택 가격의 90%**를 넘어서면 가입이 불가능합니다. 과거 100%에서 기준이 강화되었으므로 반드시 공시지가의 126% 산정 방식을 미리 확인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 건물 용도 부적격입니다. 공부상 용도가 주거용이 아닌 **근린생활시설(상가)**이거나, 미등기 건물인 경우 보증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마지막으로 임대인이 **보증보험 블랙리스트(상습 채무 불이행자)**에 등재되어 있거나 법인 임대인인 경우에도 심사가 거절될 수 있습니다.
2. 가입 거절 시 대처 방법 및 대안
만약 부채 비율 때문에 거절되었다면, 임대인에게 선순위 근저당권 말소 또는 감액을 요청하여 비율을 낮추는 협의가 필요합니다. 계약 시 특약 사항에 '보증보험 가입 불가 시 계약을 무효로 하고 계약금을 반환한다'는 조항을 넣었다면 안전하게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HUG에서 거절되었다면 상대적으로 기준이 다른 **HF(한국주택금융공사)**나 SGI서울보증의 상품을 알아보는 것도 방법입니다. 각 기관마다 주택 가격 산정 방식과 보증 한도가 다르기 때문에, 한 곳에서 거절되었다고 포기하지 말고 상담을 받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3. 이미 납부한 보증료 반환 청구 방법
보증보험 신청 과정에서 이미 보증료를 선납했으나 최종 심사에서 가입이 거절되거나 계약이 중도 파기된 경우, 납부한 금액을 전액 환불받을 수 있습니다. 환급 신청은 해당 보증 기관의 지점 방문 또는 홈페이지를 통해 가능하며, 보증료 환급 신청서와 함께 신분증, 통장 사본을 제출하면 됩니다.
보통 신청 후 7일 이내에 지정한 계좌로 입금되며, 보증 효력이 발생하기 전이라면 별도의 수수료 없이 반환됩니다. 다만, 가입 기간이 일부 경과한 후에 해지하는 경우에는 남은 기간만큼만 계산하여 환급되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