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의 운영 부담을 줄이고 숙련된 인력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고령자 고용지원금 제도는 정년 이후에도 계속 근무하는 어르신들을 고용한 사업주에게 실질적인 현금 지원을 제공합니다. 2026년에는 고령 인력 활용의 중요성이 커짐에 따라 지원 규모와 절차가 더욱 합리적으로 개선되었으므로, 대상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1. 고령자 고용지원금 신청 자격 및 대상
이 제도는 만 60세 이상인 근로자의 수가 과거보다 증가한 우선지원대상기업 및 중견기업 사업주를 대상으로 합니다. 단순히 고령자를 고용하는 것뿐만 아니라, 해당 사업장에서 1년 이상 고용된 만 60세 이상 근로자 수가 이전 3년 평균보다 증가해야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정년을 설정하지 않았거나 정년을 폐지한 사업장에서도 적용이 가능하며,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하고 4대 보험에 가입된 정상적인 근로 계약 상태여야 합니다. 단, 공공기관이나 대형 프랜차이즈 등 일부 업종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으니 사전에 제외 업종 여부를 체크해야 합니다.
2. 사업주가 받는 구체적인 혜택과 지급 금액
지원 대상으로 선정되면 고용이 늘어난 고령 근로자 1인당 분기별 30만 원씩, 연간 최대 120만 원의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혜택은 최대 2년간 지속되므로 근로자 1인당 총 240만 원의 인건비 절감 효과를 거둘 수 있어 중소기업 경영에 큰 보탬이 됩니다.
지원 한도는 전체 피보험자 수의 30%(최대 30명)까지이며, 고용보험 가입자 수가 적은 소규모 사업장의 경우 최소 2명까지 기본적으로 지원받을 수 있도록 문턱을 낮췄습니다. 분기마다 신청을 통해 지급되므로 정기적인 자금 흐름 확보에도 유리합니다.
3. 신청 방법 및 필수 제출 서류
고령자 고용지원금은 분기 단위로 신청하며, 매분기 다음 달(4월, 7월, 10월, 1월)에 신청서를 접수합니다. 신청 방법은 고용24(Work24)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신청이 가장 빠르고 간편하며,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에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접수할 수도 있습니다.
필수 제출 서류로는 고령자 고용지원금 신청서, 월별 임금대장, 근로계약서 사본 등이 필요합니다. 최근에는 데이터 연동을 통해 서류 제출이 대폭 간소화되었으므로, 시스템에 등록된 고용 정보를 확인한 후 클릭 몇 번만으로 신청을 완료할 수 있습니다.
